[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보고는 추상적이고 원론적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책성 발언을 던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김근태 장관으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선 곤란하다며 지난 번 보고됐던 대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고, 새롭게 변화된 상황은 무엇인지, 새 대책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부처간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안전 보고처럼 정부 중요과제로 추진하는 것 가운데 부처간 협력이 잘 안돼 지체되는 것에 대해선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해당 장관 개인을 질책했다기 보다는 그동안 정책을 관리해 왔던 공무원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계속 관리하면서 새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당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부터 국가기록관리 로드맵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엔 100% 공개가 맞다, 혹은 회의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하면 토론이 위축될 것이란 양론이 있다면서 이 부분이 고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한다면 비공식적 공유나 별도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정책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다면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아보되, 정부의 기록관리는 완벽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보고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협력해 완결된 기록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가기록관리 혁신기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것처럼 정부의 공통된 혁신과제 가운데데 성공한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공유토록 하겠다며 식품안전 보고처럼 정부 중요과제로 추진하는 것 가운데 부처간 협력이 잘 안돼 지체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후 부처간 사례와 경험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요청에 있어 사전에 쟁점을 해소한 것, 사실 왜곡된 것 바로잡은 사례나 올바른 것을 수용하고 시정한 사례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