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노인 등 주요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으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관련 시설 운영.개선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방재정 특성상 자칫 지방이양사업이 도정살림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위한 예산은 1조3474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전국 지자체별 소요액 1조4605억원보다 1131억원이 적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예산(분권교부세)이 부족하면서 지자체마다 지방비를 투입해 관련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 복지시설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만 해도 장애인 시설 38곳중 절반에 이르는 18곳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기능 보강과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복지시설 30곳중 2곳도 예산 미확보로 운영 여건이 열악해지는 등 지방이양으로 오히려 사회복지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분권교부세 부족분의 지방비 충당은 현재 34.7%에 불과한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 여건상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각종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재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관련 예산 이양은 소홀히 하고있다며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