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지역협의체 구성 민관협력 구축

민간인 복지위원 읍면동에 배치

주민이 직접 긴급지원 대상 발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 복지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협의체)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국 읍면동에 민간인 복지위원을 두고 위기에 빠진 가정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수렴하는 체계를 세우고 있다. 정부 조직도 바뀐다. 시·군·구 직속기관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지역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전담하는 구조로 개조하고 있다.


◆8월 전국 시군구에 복지협의체 설치= 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간인과 관청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다.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며 실제 수요자인 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8월부터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한익희 지방이양사업평가팀장은 “그동안 민간 복지자원과 행정조직이 따로 움직였다”며 “일부 소비자에게 중복서비스가 되기도 했으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자치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과 주민 및 수요자 대표, 사회복지관 등 시설 대표, 시군구 담당국장, 보건소장, 학계전문가 등이 필수적으로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수요자 욕구 공동 대응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수요자 정보 공유로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팀장은 “협의체 위원이 친 시장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 복지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담당 공무원 1800명 증원= 2003년 기준으로 1명의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467명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망으로는 위기가정 등을 발굴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00명을 충원하는 한편 민간인 복지위원을 읍면동 단위에 2명 이상씩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이현주 사무관은 “행정 최하 단위인 읍면동에 민간인 복지위원을 둠으로써 위기가정과 같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시 바로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현행 법령은 읍면동 복지위원 위촉에 대한 조항이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군·구청장에게서 위촉된 복지위원은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주민의 복지 욕구 모니터링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하며 취약계층 발굴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정부는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 구축과 함께 4단계로 구성된 복지전달체계를 3단계로 단축한다.

보건소와 동일한 조직형태로 시·군·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어서 정책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