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반발…시설ㆍ인력난 해소 시급 시범사업 결과본 뒤 1년 연기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노인요양보장제가 오는 2007년 도입되면 노인 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응망이 본격 구축된다.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만 맡겨왔던 데서 그 부담을 나눠 갖기 때문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건강보험이 실시되는 셈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노인 의료비만도 지난 1995년 7천281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5조1천9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노인 질환을 더 이상 각 가정에만 맡겨 두기엔 한계에 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마당에 노인 질환을 방치할 경우 그 부작용이 막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실시되나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시범사업 추이를 봐가며 여의치 않을 경우 1년간 실시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 시행될 1단계는 노인질환이 1-2등급인 최중증 노인 7만2천명이,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2단계는 1-3등급 노인 14만7천명이 대상자가 된다. 이후부터는 재정 상황 등을 봐가며 4등급 이하 경증 노인 질환자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2등급은 노인 질환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거의 누워 지내는 노인이고, 3등급은 활동에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경우 해당된다. 4, 5등급은 생활에 일부 지장을 받는 경증 질환자들이다. 등급판정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될 평가판정위원회에서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64세 이하 노인ㆍ노화성 질환자의 포함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을 위해선 유ㆍ무료 요양시설 운영과 함께 재가 서비스도 제공된다.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 간병ㆍ수발ㆍ목욕ㆍ간호ㆍ재활과 함께 요양관리지도, 요양서비스 계획 작성 지원, 복지용구 대여ㆍ구입 지원 등이 포함된다.

요양보장제 시행에 따라 2007년에는 5만-6만여명, 2011년에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노인간병 인력, 전문 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당정은 내달까지 노인요양보장법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원은 = 보험료와 정부 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일괄 징수한다. 가입자 1인당 내야하는 보험료는 2007년에 월 2천318원, 2008년 2천397원, 2009년 2천461원, 2010년 4천248원, 2011년 4천369원, 2012년 4천528원으로 매년 늘어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지역가입자의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0-15% 정도에서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전체 요양비의 20% 수준에서 조정된다. 간병비도 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식비와 요양실(4인실 기준) 등의 비용이 기준 단가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시 본인 부담액이 현재 월 150만원 정도에서 50만-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선 본인부담액을 10%로 낮춰주고, 이들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노인에게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양보장제 지원을 위해 2007년 1천347억원, 2008년 1천402억원, 2009년 1천450억원, 2010년 2천521억원 등 매년 예산을 늘려 잡고 있다.

◆문제는 없나 = 새로운 보험료 부과에 대한 강도높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젊은층이 당장 실익이 없는 먼 장래를 위한 지출에 선뜻 응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 첫 단계에서 월 3천원 이하의 보험료 책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정은 요양보장제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3년간 운영한 뒤 독립적 제도로 전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직장ㆍ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불신이 표출될 소지가 적지 않다.

별도 재원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설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대적인 시설, 인력 확충이 필요하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실시 첫 해인 2007년만 해도 입소시설의 수용 능력이 1만4천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하나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