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1980
년대 중반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 제
도가 크게 삐걱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 배출 현황

1997년 3,000명
1998년 4,000명
1999년 7,000명
2000년 7,000명
2001년말 10,000명

지난해까지 모두 5만3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
출됐지만 이중 실제 관련 정부기관이나 민간복지
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만여명에 불과
한 실정이다. 또 실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들
도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규모가 큰 민간 복지시
설 등을 선호해 정작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
는 비인가 영세 복지시설 등은 외면받고 있는 실
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구체적인 인력 활용 계획도
없이 자격증만 남발한 그릇된 정책 때문에 빚어
진 현상”이라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실태〓경기 양평군 C복지원의 경우 70여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10명이 채 안된
다.


복지원 관계자는 “2, 3명의 장애인에 1명의 사
회복지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낮은 봉급과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희망자가 없고 그나마 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몇 개월만에 그만두
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수많은 비인가 민간시
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아동 등을 돌
보는 각종 민간 보호시설의 수는 약 1500여개.
이중 절반에 가까운 비인가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데다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고 있
다.

경기 남양주시의 장애인 재활시설인 J재활원 원
장 김모씨(53)는 “상당수의 비인가시설들은 필
요 인력의 대부분을 자원봉사자에게 기댈 수밖
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각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를 일반 공무원
으로 뽑기 시작한 99년 이후 평균 응시 경쟁률
이 50∼60대 1을 웃돌 정도로 정부기관에는 많
은 사회복지사들이 몰리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 이모씨(32·여)는 “근무 조건이 좋고 경
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사회복지사들이 몰
려 정작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구하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제점〓이런 현상은 체계적인 인력 활용에 대
한 고려 없이 자격증만 양산한 당국의 근시안적
인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
고 있다. 97년 3000명이 배출된 이후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7000명, 지난해에는 무려 1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됐다. 대학이나 일
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관에서 일정 학점만 이수
하면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현
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석(申容錫) 교육지원팀
장은 “많은 대학에서 허술한 교육과정으로 매
년 수백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
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정부와 학계는 남아도는 사회복
지사를 현장과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
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
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별도로 사회
복지사 시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 시설도 선별적으로 규
제 완화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림대 윤현숙(尹賢淑)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미
국이나 일본처럼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문성
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배출하도록 자격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실습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