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당선자가 12개 역점 추진과제중 첫번
째로 제시한 복지정책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
한 복지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소
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이다.

즉 국제통화금융(IMF) 체제 이후 빈곤층과
실업 증가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 등 사
회구조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
의 대응은 전시적 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
단체나 민간기업, 시민의 참여도 저조하다는 게
이 당선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시와 시민, 기업이
모두 참여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복지정책,
시설보호형이 아닌 자립지원형 복지정책, 저소득
층과 중산층이 더불어 공유하는 포괄적 복지정책
을 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을 11.6%에서 15%로 확
대, 먼저 여성보육문제의 경우 교회나 사찰, 성
당 등 종교시설을 평일 보육시설로 활용하면서
시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 시민들에게 실
비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종사
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보육기자재를 현대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편의시설이나 재활시
설, 운동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장애우 전용 콜
택시 및 버스를 운영 또는 확대하는 한편 이들
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재택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고령자의 지식이나 기술, 경
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센터 설립과 요양시설
확충, 4대 권역별 노인전문병원 건립, 시민 및
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지역단위 `보노원´ 설
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당선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역점사업인 청계천 복원 및 도심재개발과 연
계하고 IT와 영상, 벤처산업을 육성, 연간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산업인력 데
이터베이스 구축과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취
업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밖에 시립병원을 민간종합병원 수준
으로 현대화하고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를 늘리고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정책
도 제시하고 있다.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많으
면 많을 수록 좋은 만큼 이 당선자의 공약도 모
두 제대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일부 난항도 예상
된다.

노인 전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은 부지확
보의 어려움이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우려되
며, 보육시설 확대 및 수준 향상은 종교단체의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aupfe@yna.co.kr (끝)

2002/06/19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