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급식 실태·문제점…급식체계 이원화 30
만명 고통

하루 끼니 걱정으로 긴 겨울방학을 힘겹게 보내
고 있는 결식아동들은 요즘 “하루 빨리 방학이
끝났으면…”하는 한결같은 바람을 갖고 있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통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지만 방학 중에는 하루 한 사람당 2000원
에 불과한 급식비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기 때
문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아침,저
녁 또한 예산 부족 때문에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
고 있어 이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
들고 있다.

◇급식지원 실태=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지난 89년 시작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식지원사
업과 2000년 4월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조·석식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돼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중식을 지원한 초·중·고생은
16만4000명. 올해에는 19만7703명으로 확대된
다. 예산 또한 지난해 1135억원(국고 569억원,지
방비 566억원)에서 올해는 3173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72억원(국고86억원,지방
비 86억원)을 들여 결식아동 1만4218명(미취학
1087명 포함)을 지원했고, 올해도 3월까지 실태
조사를 한 후 지원규모와 예산을 늘릴 계획이
다.
그러나 두 부처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규모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교육부
는 학교급식비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시락
미지참 학생을,복지부는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
손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는 한끼 이상 굶는 아이들이
나 굶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의 아동들까지 포함
시켜 결식아동의 숫자를 25만∼30만명으로 추정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규모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지원방법은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1인당 1500
∼2000원 상당,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도
시락 비용으로 2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방학 중
에는 1인당 2000원 상당의 도시락 배달이나 농산
물 교환권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침을 거르는 1857명
의 결식아동들에게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단
체 무료급식소 등을 통해 아침도 제공하고 있다.

◇점심은 교육부,저녁은 복지부가 준다?=이원화
돼 있는 급식지원 체계는 대상자 선정에서 형평
성이나 일관성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다. 교육부는 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이
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급식 체계
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복지부
또한 결국 통합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
장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급식사업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는
대상자나 예산지원(교육부 특별예산,복지부 일반
예산) 형태부터 다르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는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탁상행정으로 수요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많다. 애초 교육부의 중
식 지원사업은 閨誰?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상이었으나 학교급식이 활성
화되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지원
하면서 예산과 지원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하지
만 복지부의 결식아동 대상자와 중복되거나 누락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방학중 지원방법의 2/3를 차지하는 농산물상품권
을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아 실질
적인 급식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또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시설·식
당의 음식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기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 제언=대한성공회 사회선교국 김한승 신
부는 “결식 아동 문제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
임져야할 문제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10년이내
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보다 정확
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
하에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포괄하는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
자”고 제안했다.
김신부는 또 “지원 예산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구미 선진국에서 기초생활보장제와는 별도로 이
미 시행하고 있는 ‘아동 수당제’ 도입과 푸드
스탬프(양곡권) 발행 등 실질적인 급식지원을 위
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기환 교수(사회복지학)는 “궁극적으
로 단일화된 급식지원관리기구의 마련을 통해 일
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지만 당
장 실행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복지부 두 부처
간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
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학교 급식의 충실화와 함
께 일선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내에 3∼4명의 자
원봉사자 형태의 ‘가사도우미’를 둬 방과후 결
식아동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등 물질적인 도움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