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크게 밑돈다. 출산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결과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50년 1.3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생아 수는 2003년 49만3,000명에서 2020년 38만명, 2050년 22만900명으로 점점 줄어든다.

이처럼 신생아 수의 감소는 한국의 미래를 저생산ㆍ저성장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늙은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해 각종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정부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조만간 출산장려 캠페인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민관 합동 상설기구를 출범하는 일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 명명될 이 기구는 전국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며 출산장려를 위한 의식전환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자연분만ㆍ미숙아 등의 가정에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 지원 ▦정ㆍ난관 복원수술 보험 적용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지급 ▦소득공제 교육비 확대 및 결혼비용 신설 등 세제 지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확대 실시 ▦산전검사 보험 급여 확대 등을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산 장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모든 산모에게 출산수당 20만원 지급과 입양휴가제 도입, 2자녀 이상 가정 인센티브제 도입 등은 정부부처 내 이견으로 협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들이 출산장려 수당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 20만~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자녀를 더 가질 부모가 과연 몇 있겠느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믿고 맡길 만한 저가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과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132만1,000원에 달한다. 이는 월평균 소득의 56.6%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25%가 ‘양육비 때문에 애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저출산의 근본 이유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가 16조원에 달하는 등 자녀양육비 부담이 계속 늘고, 여성 고용률이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23위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보육지원대상 아동을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계층까지 확대하고 2008년에는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6만의 보육료를 신규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여성의 아동양육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과 현재 30일분이 지급되는 출산 휴가 급여를 내년부터 6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40만원에서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올려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가족 및 여성 관련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와 다(多) 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 융자혜택, 산후조리 도우미제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책임연구원은 “출산 복지제도의 미흡과 경제적인 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며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낮아졌음에도 강력한 출산 억제정책을 지속한 것은 국가정책의 모순된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금강대 사회복지학과 고수현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는 나라를 늙고 힘없게 만드는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등 잘못된 사회구조의 개선부터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