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층을 위한 복지환경이나 실버산업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418만명 가운데 올해 경로연금을 지급받는 고령자는 63만2000명(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까지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12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올해 현재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112억원 수준인 경로연금 투입예산이 5년 뒤에는 1조4419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5월 초 현재 전국에 설립된 경로시설은 총 5만1289곳으로 노인 80명당 1개꼴이며 그나마 경로시설 중 40.3%는 90년 이전에 설립돼 기초시설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경로시설 가운데 △컴퓨터 시설을 갖춘 곳은5.6% △냉방시설을 구비한 곳은 15.0%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28.5%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3.56%, 2030년대에는 2.2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어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고령화 쇼크가 경제ㆍ재정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고령화 대책과 재정운영 방향" 세미나에서 "전체 공공지출 가운데 노인대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8%에서 2050년에는 55.2%로 전체 공공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령화 대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147조원대인 국민연금 미적립 채무가 2020년 860조원, 2030년 1880조원 등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설계돼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도 연금제도 골격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이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지만 고령화나 제도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채수환 기자
매일경제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