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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복지·나쁜 복지·엉터리 복지
     서울푸드뱅크 (2005-10-24)   Hit : 1226  

 

[조선일보]

정부가 사회복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차관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23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절약과 세금 減免감면 축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되 돈이 부족하면 세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54조7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에서 미래를 대비한 투자인 R&D지출은 9조원이다. 우리의 사회복지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중장기 재정지출계획에선 사회복지비는 2009년 70조5000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복지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면 세금을 한두 푼 올려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8%선에 머물러 있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선진국 수준(22%)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려면 법인세 인상과 함께 10%인 부가가치세율을 20%선으로 올리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도 지금의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복지제도 운영에선 경제력에 걸맞은 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OECD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는 거의 도입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다. 富者부자 국가들만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보전제도와 노인수발보험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복지제도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47년에 바닥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票표를 염려하는 與野여야는 연금개혁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하드웨어’만 선진국형일 뿐, 제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후진국형이란 점이다. 복지제도의 기초는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걷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弱者약자를 골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봉급생활자의 50%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아예 소득파악이 안 된다. 이래서 현금 부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둔갑하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복지부·노동부·건교부 등 부처별로 쪼개진 복지행정을 정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전달체계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전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인력을 기술적, 윤리적으로 재교육·재조직하는 일이다. 이게 부실하면 세금이 중간에서 줄줄 샐 수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에선 집행과정에서 사회복지비의 20%가 낭비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 우리는 복지비가 얼마나 새고 있는지 조사조차 해본 일이 없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自立자립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5%선에 불과하다. 빈곤층이 ‘복지의 덫’에 빠져 평생을 정부와 남에게 기대려는 심리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일어서게 할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後發후발 복지국가라는 이점을 이용, 선진 복지국가들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선진국들이 스스로 실패를 후회하고 있는 舊式구식 복지국가의 길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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