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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말 낭비성 예산 지출 극심
     서울푸드뱅크 (2005-08-22)   Hit : 781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남은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기 위해 낭비성 지출을 대폭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물품 구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복사기, 컴퓨터, 의자 등을 12월21일부터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12월30일에는 컴퓨터 7200만원어치, 12월31일에는 회전의자 1500만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낭비성 지출의 극치를 보였다고 19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밝혔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서버 증설이 필요 없는 곳에도 장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자문서 서버장치 증설에 6928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국립마산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등은 서버 사용률이 50%에 머물고 있어 서버를 늘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또 복지부는 12월31일에 OA가구 해체 및 설치 명목으로 1400만원(관서운영비 450만원+물품구입비 950만원)을 집행하고 12월15일에 다시 물품구입비로 15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관서운영비와 물품구입비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해친 사례로 지적받았다.

고 의원은 이밖에 다른 국의 12월 한달 관서운영비는 평균 700~800만원임에 비해 총무과의 관서운영비 집행내역은 12월10일에 469만3460원, 12월24일에 1221만2000원, 12월29일에 690만원, 12월31일에 100만원 등 12월에 유독 집중적으로 집행된 점도 꼬집었다.

고 의원은 “OECD국가들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각 부서가 지출항목을 없애버리고 효율적인 관리의 결과 예산이 절약되면, 절약된 예산의 3.75%를 국가가 회수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d)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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